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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새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와 전문 금융상담, 법적조치 지원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일일히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고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상담 후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 기초 법률상담 : 경,공매 관련 기초 법률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 등
● 신청서 작성 보조 :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유선상담 시에는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발송
● 송부 대행 : 피해지원센터에서 최종검토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2) 접수 방법
● 대면 시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시 :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지원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 받습니다.
(2) KB국민은행 특화지점 지원
법률상담 이후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를 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